대한민국 민법 제742조

3. 비교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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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례

대한민국 민법^한국어 제742조는 비채변제에 관한 조항으로,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. 다음은 비채변제가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이다.

• 착오로 인한 중복 변제: 채권자에게 이미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, 착오로 인해 다시 변제한 경우가 있다. 예를 들어,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미 갚았음에도 불구하고, A가 착오로 B에게 다시 100만원을 송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

• 강박에 의한 변제: 채무자가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변제한 경우도 비채변제에 해당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C가 D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D의 협박으로 인해 돈을 갚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

• 도박 채무 변제: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민법상 무효이므로, 도박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비채변제에 해당한다. 예를 들어, E가 F와 도박을 하여 1000만원의 빚을 졌고, 이를 갚았더라도 E는 F에게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.

•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: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비채변제에 해당한다. 예를 들어, G가 H에게 10년 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갚은 경우, G는 H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.

5. 판례

다음은 대한민국 민법 제742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이다.

•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변제한 경우,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•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, 그 변제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• 비채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만 성립하며,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.